1991년 5월 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그 의미

초록

이 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일어난 가장 큰 저항운 동이었던 1991년 5월 투쟁 실패의 원인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에서 지닌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 은 5월 투쟁의 실패 원인을 투쟁 주도세력과 당시의 정 세에서 찾고 있지만, 이 글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에서 진행된 보수적 민주화에 주목하였다. 1987년 민 주화 이후의 진행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는 민주화 이후 활성화된 시민사회 내 부문운동들, 특히 노동운동 과 전선운동의 발전과 연대를 제약했다. 또한 보수적 민 주화는 중산층을 지속적으로 안정, 성장, 반공 이데올로 기의 영향력 아래로 묶어놓음으로써 중산층의 보수화와 그들과 민중운동의 괴리를 초래했다. 한편 5월 투쟁은 민주화운동의 주도 세력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5월 투쟁은 학생운동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고, 이후 쇠퇴하던 학생운동은 1990년대 중반이 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성장한 노동운동에게 주도세 력의 지위를 물려주게 된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대 규모 대중동원방식의 정치집회와 시위 및 정치적 요구 중심의 민중운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시민운동은 민주 화운동의 내포를 확장시키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음으 로써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의 한 축으로 성 장하였다. 결국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의 주 도세력과 목표가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월 투쟁 은 구시대의 종언과 동시에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시작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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