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공식부문이 정부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초록

이 연구는 1996~2002년 동안의 러시아의 지역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공식부문과 정부 재정수입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방법으로서는 고정효과와 시스템 GMM 추정 기법에 기초한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비공식부문이 소기업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제도의 미비와 경제개혁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식부문에서 기업활동을 할 유인이 낮을 때, 비공식부문은 이를 대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부문과 소기업형성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단계에서는 정부 재정수입의 결정요인을 추정한다. 이 추정에 있어 여러 통제변수, 그리고 비공식부문 규모와 더불어 1단계에서 추정된 소기업의 예측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한다. 추정결과 비공식부문은 소기업형성을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중요한 결과로서 소기업형성의 전기 예측치는 금기 정부의 재정 수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공식부문이 소기업형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부의 재정 수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금기의 비공식부문은 금기의 재정수입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이 크기는 위의 간접효과보다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의 문헌에서 비공식부문과 소기업 형성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공식부문이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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