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민주주의 규범 지지와 변화: 아시아 바로미터 2003~2020 분석

초록

최근 민주주의 퇴행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견제하고 방지할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민주주의 후퇴가 과거와 달리 민주적 제도들을 유지하면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민주정치를 유지하는 문화적 기반으로서 정치규범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선행연구들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민주적 규범 위반을 비판하고, 체제 수준에서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지지를 분석해 왔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지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시아 바로미터 2003~ 2020년 자료를 분석하였고, 두 가지 경향을 밝혔다. 첫째, 한국인들의 민주적 규범에 대한 지지는 과거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다. 둘째, 제도학습 및 권위주의 유산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규범 지지의 변화가 과거 20년 동안 세대와 정당 지지에 따라 다르게 성장 혹은 지체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적 결과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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