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 자산 불평등, 보험욕구, 복지 선호도, 2007-2016

초록

본 논문은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중적 선호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탐구한다. 한국의 하층시민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지하는가? 한국의 중산층 혹은 상층 시민들은 복지국가의 확장에 반대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보험 욕구’의 존재를 가정한다. 우리는 기존의 계급ㆍ계층론에 기반한 정치경제학적 설명 – 빈자의복지선호와 부자의 복지반대라는 – 과 대비되는, ‘보편적 위험에 대비하려는 중산층의 사회적 보험욕구’와 ‘사적 자산 축적에 의한 헷징 욕구’를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선호의 기초로 상정한다. 이 이론에 기반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산-소득 상호작용 모델’을 수립, 4차에 걸쳐 조사된2007-2016년 한국 복지패널을 통해 검증한다. 먼저, 본 논문은 사회적 안전망이 저발달 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상실의 위험이 높은 한국과같은 사회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는 높을 것이고, 현재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이 ‘보험 욕구’는더 강할 것이라 가정한다. 따라서 (자산이 낮은 층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국가를 통한 보편복지 확대와 소득 재분배를 더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득에 비례하는보험 욕구가 자산이 축적될수록 제약되어, 고자산층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선별복지를 선호하고, 소득재분배에 반대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발견들의 의미는 계급 기반 정치경제학의 한계를 밝힐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지국가의 대중적 기반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중산층과(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상위 소득층까지도 포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보편-선별복지 선호에대한 자산-소득 상호작용 모델의 적실한 설명력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근간이 (사적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중산층 심지어는 중상층의 지지와 선호에 기반한 것임을 실증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