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정책의 생산성효과 : 연구개발 및 진입규제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초록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구조 개선과 다양화를 통하여 지속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자원배분에 관한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과 우리나라 23개 제조업 부문 산업에 걸친 산업별 패널자료를 기초로 정부 R&D와 진입규제가 민간 R&D와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산업정책 유효성의 일단을 입증하면서 이러한 유효성이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주요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R&D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민간 R&D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줌으로써 정부 R&D와 민간 R&D는 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 주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 시장집중도가 낮은 산업, 자본장비율이 낮은 산업, 그리고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산업에서 정부 R&D가 민간 R&D를 유도하는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부 R&D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R&D는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민간 R&D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생산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진입규제는 정책파급의 효과와 경로가 정부 R&D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분석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 모두 진입규제가 민간 R&D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진입규제는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특히 시장집중도와 자본장비율이 낮은 산업에 진입규제가 부과될 때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하여 기초기술 중심의 공공 R&D 확대를 통하여 민간의 R&D와 혁신 노력을 유도할 때나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기능을 확충하는 제도․정책 노력을 기울일 때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도약의 발전 단계에 맞는 새로운 산업정책은 좁은 의미의 산업정책인 산업구조 정책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경쟁정책과의 시너지 확보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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