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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험법 중요 판례
Review of important precedents rendered in insurance law area in 2016
초록
이 글은 2016년도 중요 보험법 판례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 유효성,(ⅱ) 재해사망보험금지급과 소멸시효, (ⅲ) 손해방지의무, (ⅳ) 다수의 보험계약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ⅴ) 보험자대위권과 차액설, (ⅵ) 명시설명의무의 판결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한 것이다.
키워드
재해사망보험금; 자살; 소멸시효; 손해방지의무; 다수의 손해보험계약; 보험자대위군; 명시설명의무; 소비자보호; Accidental Death Benefit; Suicide; Extinctive Clause; Duty to Prevent or Mitigate Property Damage; Multiple Personal Accident Insurances; Insurer’s Subrogation Right Against Third Party; Explanation Duty of Insurer; Protection of Insured.
- 제목
- 2016년 보험법 중요 판례
- 제목 (타언어)
- Review of important precedents rendered in insurance law area in 2016
- 저자
- 장덕조
- 발행일
- 2017-03
- 저널명
- 인권과 정의
- 호
- 464
- 페이지
- 162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