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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연구가 법적･규범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었던 한계를 지적하고, 실증적으로 외국인 선거권 부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세계시민성 개념을 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태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시민성이란 다양한 문제들을 개별 국가나 개별 사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국가적 제도 혹은 기구를 지지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외국인 선거권을 현상 유지 및 확대하자는 입장과 외국인 선거권 폐지 및 축소하자는 입장이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시민성은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차별적 개념이며, 이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세계시민성이 높을수록 외국인 선거권 부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세계시민성 수준이 외국인 선거권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키워드
세계시민성; 외국인 선거권;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인식; 외국인에 대한 태도; global citizenship; foreign voting rights; local elections; foreign voting rights awareness; attitudes toward foreigners
- 제목
-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태도 결정요인 분석: 세계시민성 요인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Enfranchising Foreigners : Focusing on global citizenship factors
- 저자
- 이현우; 조하민
- 발행일
- 2024-02
- 저널명
- 대한정치학회보
- 권
- 32
- 호
- 1
- 페이지
- 145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