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지역 만들기: 관계구조와 그 정책적 함의

초록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들은 주요국의 지역협력에 관한 목표나 정책을 분석하거나 역내 지역주의의 추동 요인을 살피는데 의미있는 시각을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사회적인 간극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접근이 유용할지, 또는 기존 외교전략의 효과는 어떨지 등과 같은 정책적 질문에 대해 국제관계 이론을 빌려 논의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외교 노력 가운데에서도 역내 국가간 사회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여러 정책들의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의 및 안보공동체 연구에서 발전한 이론적 논의에 기대어, 사회화를 주도하는 측과 그 대상이 되는 국가 사이의 물리적 힘의 간극과 인식적 간극에 따라 지역협력을 위한 정책 효과가 달라지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에 적용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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