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업의 인건비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록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의무화 되었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하나의 제도를 두고 찬성과 반대, 양자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가 인건비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3년 사업체패널조사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임금피크제 도입과 기업의 인건비 간의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중 하나인 인건비 감소를 통한 비용구조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과 기업의 노동생산성 간의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인력활용 보다는 주로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현재의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감소에는 효과적이지만 노동생산성도 감소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단순히 도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입 후 직무분석과 직무재설계 등을 통한 보완적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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