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과거 세 차례 크게 인상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변화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는 기준연금액 인상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차감법을 이용해 추정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연금액이 약 4 ~ 5만원 인상된 2018년과 2009년의 기준연금액 변화는 고령층 근로의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약 10만원 이상 인상된 2014년 기준연금액 변화는 만 65 ~ 70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약 2.82%p 감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론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향후 소요될 재정규모 및 고령층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한다면 만 65 ~ 70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지원은 기초연금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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