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동포르노물 소지 범죄와 양형에 대한 소고

초록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이른바 아동포르노물은 아동의 성적 착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분명히 그 소지 및 제조․유통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이에 미국에서는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아동포르노물을 단순 소지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하여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언론 보도 동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즉, 이러한 아동포르노물의 단순 소지 행위마저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단순 소지 행위가 과연 사회에서 처벌해야 하는 위험성이 극심한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무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동포르노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아동포르노물 소지 범죄의 처리과정을 보면 사실상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수사상 발견된 아동포르노물 숫자를 줄여서 처리하는 등 사법절차에서도 현재 미국법의 엄격한 처벌에 대해서는그 적용에 있어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에도 최근 아동포르노물 소지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칼을 빼어들기 시작하여 초범은 기소유예 하는 등 미록 상당히 미약한 처벌이지만 그 처벌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행에 나서고 있고, 관련 법규정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아동포르노물 소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미국의 예처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정도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에 아동포르노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다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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