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상여금제도의 동향과 과제

초록

상여금은 1970년대부터 점차 그 규모와 총액임금에서의 비중이 증가하여, 이제는 임금총액의 20% 정도를 구성하는 정기적 임금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여금은 경제개발 초기 낮은 기본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기본급과 차별화되는 역할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상여금은 생활 보조적 임금이기보다, 성과와 업적에 따른 조정임금으로서의 역할이 더 기대되고 있다. 임금총액 중 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실정에서 본 연구는 1980년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상여금 관련 연구결과와 임금통계를 검토하고 상여금의 역할 변화, 상여금의 지급동향, 업종별 직무별 상여금 임금구성의 차이등을 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상여금이 포함된 특별급여의 비중이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무별 사례를 검토하여 상여금의 직무별 지급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지급실태로부터 상여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상여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공급적 성향이 강한 임금체계를 가진 기업의 경우 상여금이 기본급과 연동되면, 장기근속자의 증가와 함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여금과 기본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서 고정상여금의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기업성과에 따른 변동임금의 비중을 높이는 일환으로 상여금에 대한 역할설정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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