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김구의 정치이념과 자유주의

초록

이 글은 최근 통일운동가로 부상한 김구의 정치이념을 고찰한다. 그는 주자학, 동학, 위정척사사상, 기독교, 자강론 등 다양한 사상의 세례를 받았지만 임시정부 활동을 한 이후 삼균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삼균주의는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맞게 평등주의를 기초로 서구의 이념을 선택적으로 종합시킨 한국의 이념으로서,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를 수용했다. 그 결과 해방 후 김구는 정치적으로 신체, 거주, 통신비밀, 신앙, 사상의 자유, 국가의 개인생활 최소 개입과 같은 사적 자유 및 언론저작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모든 시민의 평등한 투표 참여, 자유로운 국민에 의한 법률의 제정, 삼권분립과 같은 공적 자유를 주장했다. 반면 경제적으로는 이미 사유화된 토지 및 소규모 기업과 재산권 보장 등 사적 소유를 인정했지만 원칙으로는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및 계획경제의 실시라는 사회주의적 방법을 내세웠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는 국민의 균등 생활을 위해 국비의무교육, 완전고용, 노동력 보호를 주장했다. 이는 그가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가 강한 반공주의를 고수했고 당시 강한 평등주의적 분위기가 대세였음을 고려할 때, 그는 받아들인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방법이었다. 이는 그가 당대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서구의 이념을 수용한 융통성 있는 현실 정치가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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