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열금융의 보편성과 경쟁평가

초록

자동차금융은 자동차 구입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구조의 금융서비스이며, 이 중 자동차 계열금융(auto captive financing)은 제조사가 계열사를 통해 자동차금융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본 연구는 자동차 계열금융의 보편성과 경쟁을 평가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동차 계열금융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살펴본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와 계열금융사의 거래조건 및 의존관계를 분석하여 계열금융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일반적 우려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자동차금융 시장은 자동차 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경쟁적이며, 계열금융은 그것이 부당한 강요나 부당한 거래조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자동차 제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경쟁정책 관점에서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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