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와 감사보수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가족기업에 대한 지분보유와 감사보수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공적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이 가족기업의 외부감사 환경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20년부터 2022년까지 KOSPI 및 KOSDAQ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가족기업여부 및 국민연금 지분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식별하고, OLS 회귀분석과 엔트로피 밸런싱을 통한 보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감사보수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가족기업의 낮은 감사위험에 기인한다. 반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은 그렇지 않은 가족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감사보수를 지불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더욱 강화된다. [정책적 시사점] 국민연금의 가족기업 지분 보유와 감사보수 증가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외부감시자 역할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연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가족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전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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