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찾기: 캐나다의 망중립성 정책

초록

세계에 걸쳐 관할 국가들은 현재 그들 국가들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망 기반시설의 급속한 기술적 변화에 직면하여 망 중립성 쟁점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들 쟁점들의 가장 중심에있는 것은 브로드밴드와 인터넷 접속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시민들의 권리와 그들의 기반시설을 성장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상업적 실체들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찾는 일은 결국 한국가의 지식경제를 앞으로 나아가게 촉진하게 되는 일이다. 캐나다의 경우, 국가적인 규제자인‘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CRTC”)가 수 년 전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조사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 목적은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산업 종사자들이 준수하는 체계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절차의 맥락에서, 위원회는 모든 캐나다인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담은 지나치리만큼 자세한 그림을만들어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을 행하고, 광범위한 문서 기록을 만들어 내었으며, 구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절차의 마무리로, 위원회는 ISP들의 인터넷 트래픽관리 관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틀을 발표하였다. 그 정책의 목적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이용하는 캐나다인들의 자유를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트래픽을 개인정보보호 입법을 포함한 제정법과 부합하게관리하는 ISP들의 정당한 이익과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원칙적인 접근방법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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