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0년을 돌아보며 그 시행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를 점검해 본다. 우선 지난 10년간의 공식통계를 통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및 법원의 대응을 살펴보면,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등의 피해자보호조치의 활용이 매우 미흡하며, 검사의 사건처리나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서도 가정폭력의 종식이라는 피해자의 근본적인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채로 다소간 기계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결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의 체계는 가정폭력의 종식이라는 피해자의 근원적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폭력의 종식이라는 개입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대한 적정한 제재와 피해자의 보호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과제로는 경찰의 초기 대응시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 초기단계에서 긴급격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위험성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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