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회계 하에서의 질의회신 운영방안

초록

본 연구는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K-IFRS 질의회신의 역할과 회계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질의회신의 운영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본 연구는 원칙중심회계에서 질의회신이 갖는 장․단점과 우리나라 K-IFRS 질의회신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IASB 및 FASB에서 운영하는 해외 질의회신제도의 운영사례를조사하였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질의회신이 야기할 수 있는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K-IFRS 질의회신제도의 절차와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질의를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 사실관계판단, 그리고 감독의견으로 구분하고, 이 중 K-IFRS 질의회신의 대상은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질의회신의 대상을 효율적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안건위원회(Agenda Committee)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방식 개선방안으로 전문가풀(pool)의 구성, 외부의견조회(outreach and comment letter)와 같은 외부의견수렴절차 도입, 투명하고 공개적인 질의회신 등 여러 절차와 운영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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