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의 도입 효과：기업 실무자 평가를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신외감법이 기업 실무에 미친 영향과 도입 취지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기업 실무자의 평가를 통하여 신외감법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1) 주기적지정, (2) 표준감사시간, (3) 내부회계관리, (4)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및 처벌 강화, (5)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등의 제도가 (ⅰ) 기업의 회계 역량 강화, (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ⅲ) 외부감사의 감독기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해당 제도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의 정도와 실무에서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 실무의 응답자들은 주기적지정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신외감법이 의도한 정책 목표 달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였으며 동시에 재무적 지출과 인적 자원 투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제도라고 평가하였다. 신외감법의 제도를 적용하면서 응답자들은 신외감법의 도입으로 인한 회사의 내부회계와 통제시스템의 점검 및 업그레이드, 회계 및 공시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긍정적인 효과로 선정하였다. 반면 지정감사인의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 실질을 미반영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위험 대비 많은 투자 필요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기업의 실무자 관점에서 신외감법의 도입 효과와 도입 과정의 효과 및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및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가 조사한 기업들이 체감하는 신외감법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통계는 향후 신외감법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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