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정당성과 통일국가의 비전

초록

남북한 민족통일 담론에서 남북이 의식하고 있는 ‘민족’의 이념이란 무엇인지 살피고,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남북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성찰한다. 또한 남북의 정치 경제 상황을 넘어 항구적인 남북통일의 정당성을 어떻게 근거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통일국가의 공동비전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남북통일의 정당성 토론으로부터 인도주의, 자연법적 선, 평화 그리고 좋은 가치와 이념의 확산 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비전으로 세계 평화의 원칙, 민주공화국의 원칙, 인권의 원칙, 그리고 친환경적 원칙을 도출한다. 이러한 통일의 정당성과 통일국가의 공동비전에 대한 남북의 합의도출이야말로 그 어떤 정략적, 실용적 접근에 앞서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민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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