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이익을 넘어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신뢰, 정부평가, 복지방향, 사회인식 및 빈곤원인 인식 등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경험적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WePS)의 8차년도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경험적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찬성하며, 세금부담이 클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한다는 발견을 통해 자기이해관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정책수행평가가 개인복지와 관련이 깊은데 반해서, 정책내용이 집단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조망하는 이념적 측면이 다른 변수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금의 공정성과 사회불평등의 심각성 인식 정도 또한 복지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적 이익계산이 복지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회인식 및 복지정책 내용과 정부의 수행능력 등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험적 발견을 통하여 기존연구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비일관적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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