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행의 문제와 개선방안

초록

이 연구는 부동산집행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집행의 목적은 채권자의 권리실현뿐만이 아니라 채무자ㆍ소유자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가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점에 있다. 부동산집행제도는 2002년의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고, 그 후 약간의 보충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집행이라고 하면 주로 경매가 이용된다. 이 경매라는 것은 그 때 그 때의 부동산시황 또는 경기의 동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부동산집행제도를 관장하는 법원은 시의적절한 시책 등으로 잘 운영하여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률적으로 오랜 기간에도 버틸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부동산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이에 부수하여 개략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 주안이 있다. 부동산집행은 사건수로는 채권집행보다 적어지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단일 재산으로 갖는 가치(특히 교환가치)는 매우 크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민사집행법의 개정 나아가 민사집행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부동산집행제도로서 관리제도의 필요성, 그 다음으로 부동산경매제도에 있어서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제도, 부동산내부관람허용, 현황조사보고서ㆍ부동산평가서 작성을 위한 집행관과 평가인의 권한 강화, 가장채권자의 선별처리에 관한 방안, 부동산인도집행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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