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의 미래전략: 트라이레마와 유연화ㆍ이중화의 극복

초록

세계화와 유연화의 물결 속에 증대되는 노동 시장의 이중화 경향에 한국의 노동ㆍ시민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글은 ‘임금인상,’ ‘임금평등,’ 그리고 ‘고용증대/보장’이라는 노동운동의 ‘트라이레마’를 통해 한국의노동운동과 복지국가운동의 역사적 경로와 미래전략을 논한다. 이를 위해유럽과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의 발전 경로와 조건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의 원류는 국가 대 시민사회 간의 민주화/헤게모니 투쟁에닿아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배태성(국가‐노조 관계) 및 응집성(노조‐시민사회 관계)’의 틀(이철승 2016)을 원용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과 행위패턴을 분석, (복지국가 축소/확장 및) 노동시장제도개혁의 결과들—사회안전망 없는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화, 유연화 저지, 사회안전망 아래 협의된 유연화—을 도출한다. 이어지는 경험분석에서는사회안전망과 노사정 협의의 틀이 갖춰진 상황에서 추진된 유럽의 유연화와 이러한 제도가 부재한 채 추진된 한국의 유연화가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없는 유연화와 이중화의 트랩에서 사회적으로 협의된 유연화 모델로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실업, 재취업, 훈련과정에 대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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