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군관계: 새로운 접근법을 위한 시론

초록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말은 민군관계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총구”의 관리와 이에 필요한 권한위임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헌팅턴의 객관적/주관적 문민통제의 관점은 한계가 있으며, 피버가 제시한 본인/대리인 논의에 기초하여 정치 지도자와 장교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민군관계는 독립변수로 작용하여 해당 국가의 군사적 효율성을 결정하며, 앞에서 논의한 본인/대리인 논의는 이러한 민군관계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쿠데타 가능성을 가진 국가는 장교단의 단합과 정치세력화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효율성을 저해하며, 이를 통해 내부적 위협을 제거한다. 향후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시각과 변수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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