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EC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 효과 분석

초록

본 연구는 구조적 벡터오차수정(SVEC)모형을 이용해 재정지출과 감세 중 어느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기부양정책인 지를 분석하였다. SVEC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공적분관계를 이용함으로써 원시계열의 정보손실을 줄일 수 있고, 경제이론을 식별제약으로 사용하여 구조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소득․재정수입․재정지출로 이루어진 3변수 모형을 통해 재정지출과 조세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재정지출 충격만이 국민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국민소득․재정수입․재정지출․물가․이자율로 이루어진 5변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3변수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 충격만 국민소득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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