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적격심사제의 투찰균형

초록

정부는 물품과 공사를 조달하는 경쟁입찰에서 가격과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적격심사제이다. 본고는 적격심사제 아래 입찰자들의 투찰전략과 균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적격심사제가 비가격요소평가에 대한 변별력 결여로 가격요소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낙찰확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입찰자들은 낙찰 가능한 최저 가격, 즉 낙찰하한가 중 하나의 가격으로 투찰하며, 순수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 혼합전략 균형만 존재하는데, 이 균형에서 입찰자들은 일정 수준 이하의 낙찰하한가는 배제하고 투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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