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 무슬림 차별 기원과 공화주의 유산 - ‘1905년 법’과 그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프랑스 사회 내 무슬림 차별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공화주의 원칙의 ‘모호한 적용’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우리는 라이시테 원칙을 법제화한 ‘1905년 법’이 프랑스 제2의 종교가 된 이슬람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히잡 착용 금지와 모스크 신축 문제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히잡을 포함한 베일은 라이시테 원칙의 준수와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착용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되었다. 모스크 건축 역시 1905년 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1920년대 프랑스에서 파리 대(大)모스크의 건축은 프랑스 정부와 파리시정부에 의해 재정을 지원받아 완공될 수 있었다. 당시 이 모스크 건축은 1905년 법 제2조, 28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나 다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했던 무슬림 병사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파리 대모스크를 헌정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리고 같은 종교적 행위라도 그 내용에 따라 1905년 법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서구와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프랑스에 무슬림이민자, 난민들이 쇄도함으로써 프랑스 사회 내 이슬람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짐에 따라 프랑스 공화국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 이슬람에 대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1905년 법 위반 논란은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알제리 전쟁’의 기억을 되살린다. 특히 무슬림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는 전쟁 동안의 테러, 여성의 굴종과 연계됨으로써 공공이익 문제와 연계되는 모스크 건축 문제와는 달리 1905년 법의 더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톨레랑스는 라이시테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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