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지불의사금액 추정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통해 추정함으로써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낮은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율의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가 거론된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미가입 대규모 축산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의 가축질병치료보험 지불의사액이 보험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중소규모 축산 농가의 낮은 가입률에 있어서는 그 주요 원인이 보험료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대규모 농가의 지불의사액이 중소규모 농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대로 지불의사액은 재가입농가, 신규가입농가, 미가입농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당 보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세부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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