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무보호복지 현황에 대한 소고 - 미 연방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초록

2008년 이후 미국의 교정현실은 연방법인「두 번째 기회법Act)」(the Second Chance Act)에 기반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각종 법무보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예산의 지원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 49개주의 9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연방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프로그램의 종류는 거주지 및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 맨토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 수형자 -전과자를 아우르는 즉, 석방을 앞두고 있는 수형자를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과 동시에 석방 이후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수료하게 한 후 재사회화를 돕고, 맨토를 통한 보다밀접하고 개별적인 케어를 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체계적인 법무보호복지 프로그램은 그 효율성과 실용성의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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