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복지: 쟁점 분석

초록

사회복지가 ‘인권의 강화’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권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가 인권의 실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당위론적 가치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조화롭지만은 않은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쟁점은 “(1) 인권은 보편적인가 상대적인가?, (2) 국제사회의 인권 준칙이 국민국가에 강제될 수 있는가? (3) 시민권인가 인권인가?, (4) 사회권은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5) 사회권을 어떻게 현실세계에 구현 할 것인가?“로서, 이러한 쟁점에서 대한 논의의 정리를 통해서 한국 복지국가 건설의 함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인권과 사회복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하여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를 구상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