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율의 상승과 비혼가정의 제도화

초록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저출산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교육, 주거, 일·가정 양립, 양육비 지원 등 다방면에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으나 정작 혼인가정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혼인율 감소를 경험해 온 OECD 주요국에서는 비혼가정이 빠르게 확산하며 혼인 감소에 따른 가정의 공백을 메꾸어 왔다. 근래 OECD 내 출산의 약 40%가 비혼출산이며, 이는 OECD 출산율 유지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감당한다. 본고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증가가 야기한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기반하여 대안적인 가정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을 논한다. 정부는 ‘(가칭) 동반가정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1) 비혼가정 부모의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2) 의료적인 처치에 있어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인정하며, 3) 가족복지서비스와 세제 등에 있어 혼인가정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관련 제도 도입은 비혼가정(동거)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안과 우려를 완화함으로써 비혼가정의 확산 및 사회적 포용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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