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실증연구

초록

신용회복제도는 개인파산자에게 소비유연화의 기능을 제공하고 과도한 채무상환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신용회복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노력을 낮추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본 연구는 과거 국내에 시행된 3개의 주용 신용회복제도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3개 신용회복제도 발표일을 사건일로 하는 사건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국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용회복제도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파산수요를 늘린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부그룹의 도덕적해이의 개연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신용회복제도가 도덕적해이를 유발한다는 유의한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의 채무자들의 도적적해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외의 연구는 연체율이 급증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연체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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