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과 사적 자치

초록

제척기간은 재산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가족법상의 권리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의 준수를 위하여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재판외 행사로 충분한 경우가 있다. 제척기간은 그 규율대상별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정도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제척기간에 있어 사적 자치 원칙의 적용가능성을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절대적 제척기간과 상대적 제척기간의 구분이 타당하다. 제척기간의 준수를 위하여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는 절대적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정도가 강력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대적 제척기간에 있어 제척기간의 변경과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제척기간의 준수를 위하여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지 않는 상대적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정도가 미약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된다. 상대적 제척기간에 있어 제척기간의 변경과 포기가 가능하고 제척기간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약정도 가능하다. 상대적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대상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다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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