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표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저작인격권의 원래의 보호취지를 살펴보고 현재 저작인격권 규정의 해석이 원래의 보호취지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제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으로 한정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우선 저작인격권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칸트가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한 이유와 함께 19세기의 프랑스와 독일의 성명표시 관련 입법례에 나타난 성명표시권의 보호취지를 살펴본다. 그 결과 성명표시권의 본래의 입법취지는 ‘저작자의 사상에 대한 평가와 책임의 귀속’이라는 ‘인격적 이익’과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및 소비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임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과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의 보호취지가 다르므로 양자는 서로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침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성명표시권이 가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인정범위를 동일성유지권의 경우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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