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커뮤니케이션 산업에 대한 정부조직개편 방향성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산업과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고 실제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 조직의 영향력 체계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정책과 기구개편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분류체계 신설과 관련된 디지털 생태계 구현의 세계적 추세와 아시아 경쟁 국가들의 규제 체계 정비 사례를 토대로 국내의 현황 분석과 미래 가능성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그 방법으로는 미래 예측 방법론 중의 하나인 시나리오 네트워크 맵핑(SNM)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위원회 주도형 분산형 모델은 경쟁국들과 차이가 있으며 실제적인 기능 측면에서는 독임제 성격이 강해, 전반적으로 정보커뮤니케이션 규제 시스템이 조직의 정체성 혼돈으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이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정보커뮤니케이션 산업을 둘러싼 정부조직의 여러 가지 미래 개편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규제 민간 이양, 콘텐츠 진흥 병행, IT 분리, 네트위크 관장이라는 현재의 사건들에서 출발하여 법적 판단, 청와대의 조정, 국회의 논의, 차기 정부 기구개편이라는 미래의 사건들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의 시나리오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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