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초록

이 연구는 양면시장형 사업 또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경제에 적용되는경쟁법 집행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전통적 분석 틀을 플랫폼 경제에 적용할 경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틀을 확장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통적 분석 틀에 따른 적용단계별로 양면시장형 사업의 특성을고려할 때 그 구체적 내용, 방법론 또는 기법이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전통적 분석 틀의 확장 또는 수정 방안으로 차별화된 규칙 정립의 방안과 종합적 고려에 의한 판단방식에기초한 규칙 구체화의 방안을 제안하며, 전통적 분석 틀을 보완하는 새로운 분석 틀의 정립 가능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실제적으로 법원이 선호하는 방안은 종합적 고려에 의한 판단방식 제시의 방안이다. 종합적고려에 의한 판단방식만이 제시된 상황에서, 일차적으로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법리의 발전이 필요하다. 추가된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전통적 분석 틀을 확장 또는 수정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 규칙을 선택함에 있어 합법오판의 위험을 중시하는 규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법오판의 위험을 중시하는 규칙을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과 특성에 비추어 합법오판의 위험을 중시하는 규칙을 선택하여야 할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추가된 고려사항 중에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결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요소를 식별하여구조화된 합리성 규칙을 정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위법오판의 위험을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법으로 보는 수정된 당연합법규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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