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과 경제성장-금융의 비효율성과 과잉금융을 중심으로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부문의 양적발전과 실물경제의 발전 간의 상관관계가 최근 떨어지고 있어 금융과 실물 간 괴리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금융과 실물 간 괴리현상의 원인들을 점검해 보고 우리나라 산업패널 자료를기초로 산업수준에서 금융심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과잉금융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위험기피 현상, 내부자본 의존성의 심화, 금융부문의 구조적취약성과 배분적 비효율성의 증가, 가계대출 의존성의 심화 등이 그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금융과 성장 간의 실증분석에서는 대부분의 모형추정결과에서 금융심화의 편익이 극히 미약하거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이 향후 양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발전단계에서 관찰된 금융심화의 성장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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