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책임 관련제도의주요내용과 과제

초록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률은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번 개정은 1981년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한 것이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인 의견을 표명하여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에 관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계처리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의 대우건설 및 모뉴엘의 회계부정, 2015년의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사건의 발생으로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받았던 낮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감사인책임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와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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