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의 적정성과 경제성장 효과

초록

본 연구는 금융심화가 적정수준을 초과하면 금융의 성장효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과잉금융의 가능성을 우리나라 자료를 기초로 평가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의 규모적 측면에서는 과잉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양적인 신용공여 측면에서는 적정수준을 넘어서서 금융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과 과잉금융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배분적 측면에서 금융이 가계부문과 저생산성 부문에 집중되고 있고 저생산성 부문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금융의 성장효과를 제고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신용공여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여 과잉금융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신용이 저생산성 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구조적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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