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정부지출 변수의 구축을 통한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초록

본고는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시산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한국재정정보원이 제공하는 분야별 프로그램 결산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정부지출 중 외생적 지출 부분을 식별하였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을 목적별로 구분한 후, 정부지출 요소 중 경기변동과 관련된 경우와 예측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내생변수로, 그 외의 부분을 외생변수로 정의하여 외생적 정부지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구조적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 모형 중 Proxy VAR 모형을 사용하여 외생적 정부지출 증가의 경기부양 효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원 외생적 정부지출 증가가 최대 1.05원의 GDP 증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축차적 VAR 모형을 사용한 우리나라 기존 문헌에서의 정부지출 승수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큰 값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경기부양에 있어서 효과적임에도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되어왔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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