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와 정치·행정학자의 공공선택에 관한 관점의 차이: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

Different Perspective on Public Choice Issues between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in Korea: A Survey Analysis
  • 최광
  • 이성규
  • 김행범
  • 이현우

초록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경제학과 정치·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간에 중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문 분야이지만 두 학문 분야가 공공선택론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선택론의 중핵(中核)을 구성하는 ʻ연구대상ʼ과 ʻ연구방법ʼ을 둘러싸고 두 학문 분야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선택론의 여러 주제들에 있어서“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지ˮ를 찾고 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경제학자들과 정치·행정학자들 간에 여러 주제들을 두고 분명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총 34개의 설문문항들 가운데서 12개의 설문문항들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통계적으로 유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고, 두 집단 간의“규범적 설문들에 대한 견해 차이"가“실증적 가정들에 대한 견해 차이"보다 더 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public choicepositive assumptionsnormative beliefs공공선택실증적 가정규범적 믿음
제목
경제학자와 정치·행정학자의 공공선택에 관한 관점의 차이: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
제목 (타언어)
Different Perspective on Public Choice Issues between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in Korea: A Survey Analysis
저자
최광이성규김행범이현우
발행일
2011-08
저널명
제도와 경제
5
2
페이지
99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