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간 협력과 갈등 가능성과 정책과제

초록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기조로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정책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공공재 공급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미국 국내 산업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 등을 압박하면서, 무역수지 및 방위비 분담에서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한국으로는 양보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미원자력 협정 및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그리고 한미 통화스왑 등에서 새로운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 결과가 향후 한미관계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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