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구조와 ‘국면’ 그리고 국내정치

초록

이 글은 남북한이 주도성을 발휘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협력 ‘국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남북관계의 협력 국면은 한반도의 근본 문제 즉,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었다. 또한, 국내정치는 이러한 ‘국면의 힘’을 통해한반도 구조에 대해 발언력을 확대하고 주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국면을 전환시키는 것은 국제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자율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 점에서 ‘국면’을 바꾸기 위해 요구되는것이 바로 ‘국내정치’의 민주주의적 확대와 발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와 역량의 강화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통한 신정부의 출범은 이제 갓 한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 지난 2000년의 경험처럼, 남북관계의 ‘국면의 힘’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우리가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과역사를 만들어왔고, 잠시 좌절의 순간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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