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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시대의 내용 규제체계 진화 방향성 연구
A study on the Evolution of the Content Regulation System in the Media Convergence Era
- 현대원;
- 김기윤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구 개편 및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자율 규제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와의 분석적인 비교를 포함해 시나리오 네트워크 맵핑(SNM)을 실시하였다. SNM은 방송통신심의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인들을 각각의 경로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심의위의 변화방향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정치적 공방 및 담론적 수준에 그칠 수 있는 정부기구 개편 및 규제체계에 대한 미래 방향성 논의를 체계적인 분석과 다양한 가능성 경로제안 그리고 실현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키워드
내용 규제; 정부조직 개편; 자율 규제; 시나리오 분석; content regulation; government reorganization; scenario analysis
- 제목
-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내용 규제체계 진화 방향성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Evolution of the Content Regulation System in the Media Convergence Era
- 저자
- 현대원; 김기윤
- 발행일
- 2010-04
- 저널명
- Telecommunications Review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277 ~ 292
- 언어
- KOR
- 출판사
- SK텔레콤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6 페이지
- ISSN
- P 1226-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