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거래량 비율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의 거래 비중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거래량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아파트 가격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국 아파트 가격 매매지수를 바탕으로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아파트 매매지수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이 존재하였고, 특히 법인의 시장참여 포지션에 따라 아파트 매매지수와의 관련성의 방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법인이 매도자로 참여할 경우 아파트 매매지수와 양(+) 관련성을 보였지만, 매수자로 참여할 경우 아파트 매매지수와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법인의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인이 매도자 자격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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