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초록

저자는 본고를 통해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투자자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특별법상 책임을 포함하여)을 추궁할 수 있다.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투자자가 처분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산장애라는 과실불법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전산장애 자체로 인하여 수익기회가 상실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처리장애 사안에서는 실제 처분한 가격과 처분 접수시의 가격과의 차액에 기초하여 통상손해가 배상된다. 그러나 전산장애로 인하여 보유주식을 최고가에 매도할 수 없어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써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기 어렵다. 정보오류사안에서는 정보오류기간 동안의 가중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가중평균가격에 의한 손해산정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 활용될 수 있다. 투자자의 손해회피의무의 위반을 들어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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