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의 법적 문제

초록

우리 국적법은 속인주의와 함께 단일국적주의, 즉, 이중국적의 금지를 한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국적 금지에 대해, 세계화 조류에의 부합이라든지 이중국적 허용이 가져다줄 여러 편익 등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고 이중국적을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주장들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교포사회에 가서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추진을 언급하면서 이중국적 허용의 주장과 논의들이 더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보고,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중국적의 의의 및 발생 원인과 이중국적 관련 국내외 법제들을 살펴보고, 이중국적 허용의 문제를 2005년의 국적법 제12조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검토해본다. 소위 ‘홍준표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루어진 2005년의 국적법 제12조 개정은 사실상 이중국적이나 이중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의 선택을 병역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든 중요한 법제 변경을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목에서 2005년 국적법 제12조 개정안의 내용 및 국회 통과의 과정도 면밀히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와 분석에 근거해 이중국적 허용시 그 바람직한 접근 및 추진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며 국민정서를 고려한 단계적인 이중국적 허용 범위 확대가 왜 필요한지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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