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책임감면규정이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초록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고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임원책임감면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에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완화로 인한 경영진의 무분별한 투자 및 위험선택적 의사결정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감사인의 감사위험 또한 증가시킬 유인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여부가 감사비용 및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 기업에서 미도입기업보다 감사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은 이사책임감면규정 여부를 감사위험수준 결정 시 고려하고 있으며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감사보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추가분석에서는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이사책임감면규정 여부가 감사비용 및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대형회계법인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비대형회계법인에서는 이사책임감면규정 기업에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지만 추가적 감사보수를 청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회계법인과 비대형회계법인에서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을 감사위험수준 결정에 반영하지만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 대응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감사인이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을 기업의 고유위험 증가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이사책임감면규정에 대한 위험성 인지하고 있으며 차별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셋째, 이사책임감면규정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하기에 이에 경영자들이 효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재수단 및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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