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소주 세율 인상의 구명(救命)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국내 자료에 대한 대안적 모형을 중심으로

초록

본 논문은 2000년 소주 세율이 32%에서 72%로 대폭적으로 인상된 단일 사건이 음주운전 사망률을 비롯한 각종 사망률에 있어서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발생시켰는지 시군구 지역 단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연방 주세가 인상된 단일 시점 전후의 처치효과(treatment effect)가 지역별 알코올 소비량에 따라 상이함을 입증했던, Cook and Durrance (2013)의 대안적 모형을 도입하여 주세 인상의 구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세율의 인상은 손상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특히 자살 부문에서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일인당 음주소비량과 사망률(범죄율)사이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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