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의 계량분석

초록

본 연구는 국가결산보고서 등 재정자료를 활용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국가회계자료의 유용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자산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회계연도에 전년대비 54.1%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누락자산의 인식과 자산재평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 이후에는 매년 일정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자산(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의 2011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구성에 있어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정이벤트로 인한 급격한 증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총제적인 자산의 추세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총부채의 구성과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2011년도의 총부채는 전년대비 106.7% 증가를 보였는데, 주요 요인은 장기충당부채로 인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부채는 지속적 증가율을 보고하고 있어 자산의 안정적 증가세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발생주의 변동의 효과와 실제 국가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금충당부채의 인식으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재정건전성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중 재정상태표의 주요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에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지표의 개발 등 국가회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